[로리더] 매년 하루에 4명꼴인 1500명이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실상 사망자로 처리되고 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746명의 실종선고와 558명은 실종선고 취소가 있었다.

매년 약 1500명이 사망자로 처리되고, 112명이 다시 생존 확인을 받는 것이다.

실종선고 건수는 2013년 1971건, 2014년 1421건, 2015년 1465건, 2016년 1455건, 2017년 1434건 등이다. 실종선고 취소는 2013년 173건, 2014년 103건, 2015년 86건, 2016년 96건, 2017년 100건 등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2017년) 10만 3934명의 아동과 4만 5413명의 치매환자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 1만 3020명의 아동과 7071명의 치매환자가 실종됐다.

이 중 27명의 아동과 36명의 치매환자를 올 7월까지 찾지 못했으며, 가출인 3302명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돌아오지 않은 가출인 중 일부가 5년이 지나 사망자로 처리된 것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아동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발견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며 “성인 실종을 단순히 가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통해 혹시 모를 범죄피해로부터 실종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