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역 5개 지방법원 가운데 사건처리 소요기간이 길고, 판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많아, 재판 당사자들에게나 직원들에게나 가장 힘든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심의 경우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2013년 3.9개월에서 2017년 6개월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민사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인 5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5개 지방법원 중 민사 1심 사건 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다.

2017년 민사 평균 처리 소요기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5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 5개월, 서울북부지방법원 3.5개월, 서울서부지방법원 4.5개월이었다.

또한 서울동부지법은 형사 1심 사건에서도 2013년 3.3개월에서 2017년 4개월로 증가했다. 또한 형사 항소심 사건은 2017년의 경우 소요 기간 4.9개월로 서울남부지법(6.4개월) 뒤를 이었다.

서울동부지법은 법관 1인당 처리사건의 수가 과도해 처리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법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는 평균 621.3건이었으나 2015년 657.7건으로 36건 이상 늘어났다. ‘일’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오신환 의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1인당 사건 처리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법원의 만성적인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