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장성진)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양형위원회는 우리나라 형사정책을 선도해온 형사정책연구원과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선진화된 양형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조직법에 의거해 설치된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하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기관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천대엽 상임위원 등 양형위원회 관계자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지선 기획조정실장 등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 그리고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의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MOU 체결 후 첫 번째 사업으로 양형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학술대회는 오는 11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의 제문제’를 주제로 열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