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으로 실효된 인원이 최근 5년 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검별 집행유예 실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구지검의 집행유예 실효자 수는 87.9%, 창원지검의 집행유예 실효자 수는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의 집행유예 실효자 수는 2013년 165명에서 2015년 215명으로 늘어나더니, 2017년에는 310명에 이르러 수원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집행유예 실효자 수를 기록했다.

수원지검의 집행유예 실효 현황을 보면 2013년 223명, 2016년 289명, 2017년 380명으로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가장 많다.

창원지검 역시 2013년에 119명이었던 집행유예 실효자 수가 2015년에 142명, 2017년에는 194명에 달했다.

한편, 전국 지검별 집행유예 실효자 합계에서도 최근 5년 간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2013년에 1616명이었던 집행유예 실효자 수는 2016년에 2230명, 2017년에 2717명으로 늘어나 5년 전보다 68%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신환 의원은 “집행유예 실효의 문제는 곧바로 재범과 직결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집행유예 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