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채이배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몫으로 추천받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의결이 되지 않아, 6명의 헌법재판관은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헌정 공백 사태를 해소”를 촉구했다.

오신환, 채이배 국회의원은 이날 “식물 헌법재판소를 언제까지 방치하려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두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식물상태에 빠져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헌법재판소의 평의, 변론, 심판이 가능한데, 국회몫으로 추천받은 3명의 후보자가 의결이 되지 않고 있어 나머지 6명의 헌법재판관은 그야말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국당의 표결불참을 탓하고,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인사 난맥을 탓하고 있다”며 “두 거대 정당의 무책임한 행태와 명분 없는 싸움질에 헌법재판소만 희생양이 되고 만 셈”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들은 대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라며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함몰돼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아울러 두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자격미달이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마친 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만이라도 의결함으로써 초유의 헌정 공백 사태를 해소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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