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언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사법 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사법부는 그간 각고의 노력 끝에 여러 영역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불의에 맞서 소신을 지킨 선배 법관들의 헌신과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힘입어 세계적인 수준의 재판기관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법원장은 “하지만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관이 양심을 걸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모든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오로지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한 바 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 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 인사 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사법부의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라며 “저와 법원 가족 모두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그간 수행한 업무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사법부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환골탈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법부의 노력에도 각별하고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