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에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요청
문재인, 국회에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요청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10.1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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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해소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또한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하다”고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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