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출신 검사 임용에 있어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쏠림현상이 여전하고, 지방대학 홀대는 더욱 심해져,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 출신 우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 이후 검사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검사 임용자 73명 중 지방대 출신은 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가 작년에 비해 50%가량 증가 했지만, 오히려 지방대 출신은 한명도 없었으며, 2012년 로스쿨 출신이 검사로 임명된 이후 지방대 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정갑윤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로스쿨 출신 336명이 검사로 임용됐다.

그중 이른바 ‘SKY’ 학부 출신은 67%인 227명(서울대 111명, 연세대 64명, 고려대 52명)이고, 지방대 학부출신은 3.5인 12명(경북대 3명, 전남대ㆍ인하대ㆍ한동대 2명, 부산대ㆍ충남대ㆍ원광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검사 임용 42명 중 서울대 21명, 연세대 9명, 고려대 5명 그리고 지방대는 2명이었다. 2013년 검사 임용 37명 중 서울대 15명, 연세대 7명, 고려대 4명 그리고 지방대는 2명이었다.

2014년 검사 임용 40명 중 서울대 14명, 연세대와 고려대 각 8명 그리고 지방대는 1명뿐이었다. 2015년 검사 임용 45명 중 서울대 14명, 연세대 8명, 고려대 6명 그리고 지방대 2명이었다.

2016년 검사 임용 49명 중 서울대 18명, 연세대 12명, 고려대 7명 그리고 지방대 2명이었다. 2017년 검사 임용 50명 중 서울대 11명, 연세대 12명, 고려대 7명 그리고 지방대 3명이었다.

특히 2018년 검사 임용 50명 중 서울대 18명, 연세대 11명, 고려대 16명 그리고 지방대는 0명이었다.

정갑윤 의원은 “학벌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로스쿨제도이지만 SKY 쏠림현상은 여전하고, 지방대 홀대는 더욱 심해 졌다”면서 “로스쿨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검사 4명 중 1명은 외고(61명) 또는 과학고(21명) 출신이며, 그중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대원외고, 명덕외고, 서울과학고 등의 비중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검사 임용자 336명 중 대원외고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명덕외고 12명, 한영외고 7명, 서울과학고 6명, 대전외고 5명, 서울외고 5명 등을 배출했다.

이에 정갑윤 의원은 “외고ㆍ과학고는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과학영재 육성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출세의 통로로 인식되는 경향이 우리사회에 뚜렷하다”며 “검사 임용에 있어도 이러한 경향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사교육 조장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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