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서울변호사회,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9.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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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공동으로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시는 2016년 12월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부터 36명(2018년 9월 현재)의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하며 철거현장에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130회 이상 강제철거 현장에 출동해 집행과정에서의 폭력사태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 동안 인권지킴이단의 모니터링 결과, 조합 측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그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발생한 사례, 절차상 하자 있는 강제집행 사례 등 다양한 불법사례들이 확인되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이주대상자의 투신, 자해, 분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랑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단장인 박종운 변호사가 진행을 맡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1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익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인권지킴이단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거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윤예림 변호사(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와 박숙미 팀장(서울시 인권담당관)이, ‘인권관점에서 본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대호 변호사(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가, ‘부동산 인도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현지현 변호사(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가 각 발표한다.

또 김보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이형구 법무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기연 변호사(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이강훈 변호사(민변), 오종규 센터장(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각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강제철거현장에서 더 이상 폭력과 불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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