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도 탄핵을 비롯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ㆍ박지원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종훈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된 ‘사법농단 법관탄핵, 올바른 법질서 세우는 길’이라는 제목의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법은 나라를 경영하는 최소한의 규칙”이라며 “억울한 시민들이 찾는 마지막 보루이자 입법,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 중 하나”라고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헌법적 가치와 주권자인 시민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는 작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주요 대상은 전교조,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진보정당 공직자 및 당원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대항한 분들”이라며 “위법한 권력에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불법한 사법권력이 2차 피해를 가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일부는 구제됐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법농단 실체가 밝혀지는 가운데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응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진실규명 협조를 천명했음에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전ㆍ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증거인멸 사태까지 들려온다”며 “사법농단 사태를 더 이상 사법부에 맡길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바 있다. 1700만 촛불시민들은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추운 겨우내 거리를 밝혔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도 예외는 아니다. 탄핵을 비롯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훈 의원은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토론회는 사법농단을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밝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처벌을 따지는 자리”라며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사법농단 사태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