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008년 293명에서 2010년 369명, 2012년 466명, 2014년 5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2017년에는 다소 줄어 535명이었다.

매달 45건의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친족간 성폭력범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는 2008년 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은 25%로 크게 감소했다.

친족간 성폭력사범 4명 중 1명만 구속되는 것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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