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면서,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ㆍ박지원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인사말에 나선 채이배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도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나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지하다시피 사법농단 관련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은 90%에 가까운 영장기각률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언론, 청와대 동향을 정보기관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하게 분석하고 로비를 시도했다”며 “상고법원에 대해 부정적인 국회의원을 무마시키기 위해 지역구에 새로운 법원 청사를 지어주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내부 반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활용해 불이익을 준 정황이 발견됐다”며 “특히 법무부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완화하려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거래의 수단으로 여겼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사진=참여연대)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사진=참여연대)

특히 채이배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 현재진행형인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는 등 대한민국의 역사마저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미끼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급기야 사법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 신뢰하지 않는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과연 국민이 쉽게 수긍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자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채이배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일탈행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이 유일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 및 연루된 법관들의 행위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안타깝게도 국회에서의 연루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논의는 아직까지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소중하고 뜻 깊은 자리다.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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