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ㆍ박지원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론회 인사말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초 촉발된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수뇌부는 상고법원 설치라는 숙원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하는 법관 본연의 업무를 접어둔 채 정무적 판단에만 촉수를 곤두세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정치적이지 않아야 할 재판부가 정치의 중심으로 뛰어든 셈”이라며 “또한 정치적 거래를 위해 집어 든 패가 재판거래였다는 점에서 양승태 코트(court, 법원)는 직업윤리와 신념윤리를 모두 저버렸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중 입장에서 재판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생일대의 사건인 경우가 많다”며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일을 거래의 수단으로 치부한 사법부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고 봤다.

박주민 의원은 “안타깝게도 사법부의 자정작용을 통한 신뢰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검찰이 청구한 영

장의 약 90%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전담) 판사들의 영장 기각 사유 역시 석연치 않다”며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보고 그대로 판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예단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면 법원에 부담되는 일이라며 영장을 기각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상황을 틈타 급기야 판사가 기밀문건을 파쇄해 증거인멸을 자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해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존재의 의미를 잃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상 초유의 재판거래라는 사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사법부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의혹 해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영장발부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둠으로써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를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더 의미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법부가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