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1월 임기가 완료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주영(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문형배(연수원 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명단, 사법연수원 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임현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이들 3명을 추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상자들의 주요 판결ㆍ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ㆍ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면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임현진 위원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임현진 위원장은 “작금 사법부의 명예는 실추돼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가 권력분립에 있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에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헌법정신아래 사법정의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닌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국사회의 다원화에 부응해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 활동을 해 온 분들이 천거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의 시대변화에 비추어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법관에게 요구되는 역사관, 균형감, 개혁성, 도덕성, 통찰력 등을 기준으로 3분의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법원은 9월 18일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19일부터 28일까지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의견수렴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