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에 배금자 변호사 등 11명 위촉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에 배금자 변호사 등 11명 위촉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8.09.2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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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9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 배금자 변호사 등 11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박윤정 ㈜박윤정앤타이포랩 대표이사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영숙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 ▲이문행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허유경 소비자시민모임 전문위원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성명 가나다순)

이번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위원회의 다양한 업무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산업계, 권리자 및 이용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직 여성인사의 위촉 비율은 거의 50%(11명 중 5명)에 달하도록 인선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의 알선ㆍ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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