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17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ㆍ관련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진행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 관계자, 가습기살균제ㆍ개인정보유출ㆍ차량화재 피해자 및 피해자 관련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집단소송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BMW 차량 화재 등을 통해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로 다른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제조물책임ㆍ담합ㆍ재판매가격유지행위ㆍ부당 표시광고행위ㆍ금융소비자보호ㆍ개인정보보호ㆍ금융투자상품ㆍ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나아가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해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분야에 효과적이고 개선된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