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법원본부장,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 않고 1인 시위 왜?
조석제 법원본부장,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 않고 1인 시위 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9.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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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으나, 기념행사가 열리는 시간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1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1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9.13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을 기념해 만든 사법주권 회복의 날이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윤관 전 대법원장, 최종영 전 대법원장, 전현직 대법관 그리고 각계 주요인사와 국민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1인 시위에 나선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오늘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은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법원은 70주년 행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저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지금 사법농단 사법적폐세력에 의해서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마냥 축하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1인 시위를 서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이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사법부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석제 법원법부장은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1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1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최근 대한민국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 사법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진정 국민의 법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또한 사법적폐청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며 “오늘 대법원 주변에는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시위 참가자들이 모였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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