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통합진보당 피해자들이 고소ㆍ고발한 사건한 대리하고 있는 조지훈 변호사는 12일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전ㆍ현직 판사들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법원의 모습에 심한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조지훈 변호사
조지훈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단장 천낙붕)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 촉구 및 대리인단의 수사 담당검사와의 면담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변 사무총장인 송상교 변호사가 ‘사법농단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검찰 면담 요구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

또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통합진보당 피해자들이 고소ㆍ고발한 사건 대리를 맡고 있다”고 소개한 조지훈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및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발언을 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 그리고 과거사 사건,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단에 여러 건이 접수돼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적인 고소ㆍ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담 자리를 통해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 오늘 또 면담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원의 계속적인 영장기각에 대해서 검찰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하게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지훈 변호사가 법원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조지훈 변호사가 법원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조지훈 변호사는 “특히 지난 주말 유해용 전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의 (대법원 재판 관련 문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의 태도는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농단)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의 잘못된 일들을 진상규명해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전ㆍ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마저도 기각시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조 변호사는 “일반사건이었으면 유해영 전 재판여구관이 이른바 저희 피해자들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진보정당 당원들이었다면 압수수색영장은 이미 발부하고도 남고, 이미 구속영장까지 발부 됐을 사안이다”라고 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지훈 변호사
조지훈 변호사

조지훈 변호사는 “지금 검찰과 법원의 기관 간의 대립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된 원상회복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법원의 모습에 심한 분노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법원을 질타했다.

조 변호사는 “오늘 (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계속적으로 기각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검찰이 타파하고 실체적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면담을 마치고 나서 검찰이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지훈 변호사
조지훈 변호사

조 변호사는 “이번 면담은 사법농단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하라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얘기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지 변호사
조민지 변호사

한편, 조민지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의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들은 “▲사법농단과 관련한 모든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수사를 진행하라 ▲조속한 시일 내 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라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변호사들은 담담검사와의 면담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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