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단장 천낙붕 변호사)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 촉구 및 대리인단의 수사 담당검사와의 면담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다. 이에 ‘사법농단 관련 고소ㆍ고발 대리인단’은 “▲사법농단과 관련한 모든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수사 진행 ▲조속한 시일 내 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참고인조사 진행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변 사무총장인 송상교 변호사가 ‘사법농단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검찰 면담 요구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통합진보당 피해자들이 고소ㆍ고발한 사건 대리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가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및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발언을 했다.

이어 조민지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의 <사법농단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 TF는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권 남용 및 불법적인 재판 개입과 재판거래 행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지난 6월 18일 사법농단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재배당이 있은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은폐했던 관련 문서들의 추가확보, 관계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과 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부 재판거래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방법을 동원한 전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과를 짚었다.

TF는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재판거래 사건의 당사자들은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수사가 일부 사건에만 집중돼 있고, 고소ㆍ고발인들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면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절차인데, 사법농단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사건들에 대해 현재까지 참고인조사와 관련한 소환통지나 일정협의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라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양승태를 정점으로 하여 법원행정처라는 합법적인 틀로 가장한 헌정파괴세력, 사법농단세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침해당하고 박탈당한 고소ㆍ고발인들로서는 현재의 수사 진행 과정에 답답함과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불안함과 억울함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TF는 “이와 같은 처참한 현실을 극복하고, 고소ㆍ고발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이 이번 수사가 지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라며 “검찰이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한 사건, 한 사건을 철저하고 심층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회적ㆍ역사적 책무 또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대면 진술을 청취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은 고소장 등 서류만을 통한 피상적 사안의 이해에서 벗어나 사태의 본질에 보다 정치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에 사법농단 관련 고소ㆍ고발대리인단은 수사진행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수사상황에 대한 고소ㆍ고발인들의 요청사항 전달을 위해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등 사법농단 사건 수사 담당부서와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변호사들은 “▲사법농단과 관련한 모든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수사를 진행하라 ▲조속한 시일 내 고소고발인들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라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변호사들은 담담검사와의 면담을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