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 대법관들 즉각 사퇴하라”
법인권사회연구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 대법관들 즉각 사퇴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9.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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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인권사회연구소는 7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연구소는 성명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농단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까지 곤두박질쳤다”며 “시정잡배도 비웃을 치졸한 수법과 변명에 부끄럽고 참담한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는 법과 정의라는 고매한 이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의 머리에 의해 어떻게 구겨지고 비틀어져 시민들의 몸과 목을 내리치는 무기로 작용해 왔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다”고 목도했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연구소는 “매일 새로운 의혹과 범죄증거들이 쏟아져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버젓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검찰의 무능인지, 법원의 꼼수인지 모른다. 다만 법원의 자정 의지와 기능은 무용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권을 행사해야 할, 또는 특별조사위나 특별재판부 등으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국회는 부작위로서 사법붕괴에 동조하고 있다”며 “언론도, 지식인 사회도 사실 공방과 실정법 따지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우리는 헌법적, 법적 책무 이전에,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대법관들과 법관 누구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아직 현직에 있는 양승태 체제하의 대법관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정당성은 어디에서 있는가? 그들의 안위가 사법붕괴라는 국가적 위기보다 중차대한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불신은 이제 국가적 위기”라며 “양승태 체제하에 임명된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고, 조속한 진실규명과 사태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분명한 것은 현행 헌법과 민주주의는 사법기능의 비정상적 작동과 사법부 구성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아무런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오직 국민, 주권자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와 견제, 민주사법 실현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자 예방책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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