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원이 개혁에 나서야…한국당, 사법개혁특위 구성 협조”
박주민 “법원이 개혁에 나서야…한국당, 사법개혁특위 구성 협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9.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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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국회가 법원개혁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요청했다.

이날 국회의원회 제1간담회실에서는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금 법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이 좀 개혁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 국회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방금 백혜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협조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또 한 번 당부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주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법원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자리를 떠났다.

박 의원의 인사말에 앞서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인사말에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원개혁)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에서 사법개혁특위 위원들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사법개혁특위가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민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가 사회를 진행하고, 좌장은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회장)이 맡았다.

[발제1]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발제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변호사(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가 참여했고, 또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인 강지웅 판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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