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아버지 사법파동 때 법원서 쫓겨나” 소장 판사들에 경각심
금태섭 “아버지 사법파동 때 법원서 쫓겨나” 소장 판사들에 경각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9.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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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법원개혁 토론회’에서 “사법부가 다시 태어나는 정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판사였던 자신의 부친이 겪은 사법파동을 상기시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성”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의원회 제1간담회실에서는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태섭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에 같이 하게 돼서 정말 뜻 깊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금 의원은 “법률가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사법부에 대해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때로는 법원에 문제가 있을 때도,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법원을 보호하자는 생각을 많이 해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런데 지금의 밝혀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태를 놓고 보면, (사법부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지 않나, 사법부가 다시 태어나는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태섭 의원은 “(방금) 천정배 의원께서도 예전의 사법파동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법파동 때 좀 활약하시다가 법원에서 쫓겨나신 (웃음)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 구성원들도 자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부친 얘기에는 조금 멋쩍은 듯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사법파동 때 판사인 부친의 행동을 상기시키며 소장 판사들에게 경각심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사실은 토론도 듣고 저도 보잘 것 없지만 의견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회의가 있어 계속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토론회) 자료로라도 보고 사법개혁에 관해 국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의 부친은 판사 출신의 고(故) 금병훈 변호사다. 금병훈 판사는 1963년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6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등을 거치다 1971년 사법파동 당시 검찰을 이용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박정희 정권에 항의해 사표를 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1973년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35년 법조인생을 원칙과 정도를 실천했던 금병훈 변호사는 2003년 1월 별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민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가 사회를 진행하고, 좌장은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회장)이 맡았다.

[발제1]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발제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변호사(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가 참여했고, 또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인 강지웅 판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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