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과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가 쓴소리로 질타했다.

4일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 일선법원 홍보비 빼 ‘비자금’ 조성했나?>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 수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해당 돈이 양승태 사법부의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고위 법관에 대한 격려금 및 대외활동비 등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상희 교수는 “(양승태 사법부) 참, 여러 가지 한다. 못된 짓은 골라가며 했다”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대법원이라는 곳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방법원의 공보관인 법관들은 그 장단을 맞춘다고 소액으로 쪼개서 현금을 인출해 서울까지 올라와 갖다 바치고, 모조리 공범이다”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아무리 세상은 요지경이라 하지만, 이런 자들이 재판정 안 높은 자리에 앉아 횡령을 꾸짖고 배임을 단죄했다니...”라고 혀를 차면서 “법관이 아니라, 탐관도 못되는 그냥 오리(汚吏) 수준이다...쩝!”이라고 일갈했다.

한상희 교수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전국의 법관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며 감추느라 애쓰는 동안 검찰은 저렇게 한 건 두 건 하며 법원의 치부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가며 우리 사법권의 권위는 땅 바닥에 떨어진다. 사법권의 운명이 검찰의 손 안에서 허겁지겁 숨만 이어가고 있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물론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니, 검찰이 법원을 완전 박살내지는 않겠지만, 이런 뉴스거리 흘리기 작전에 자신들의 자부심이 개 박살나는 것을 전국의 법관들은 그냥 보고만 있을 건지..??”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하긴 그런 자부심이라도 가진 법관이 몇 명이나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어떤 법관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자신들의 자부심인 것처럼 여길 수도 있을 듯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교수는 “어찌 되었거나, 2018년 한국의 법원은 이제 임계치를 넘어 자기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리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그냥, 말 그대로 애재(哀哉)라...”라고 통탄했다.

이와 함께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도 페이스북에 <‘양승태 행정처’ 비자금 꼬리 잡혔다. 예산 횡령 정황> 기사를 링크하며 “양승태 대법원은 안 하는 게 없었네요. 설마 설마 하는 나쁜 짓은 빠짐없이 하고 있군요!!!!”라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도 외부에서 개혁해야 한다”며 “절대로 그들만의 개선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